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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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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20516·부산고등법원·2014-01-24·2심
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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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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