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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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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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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구합27657
·
서울행정법원
·
2013-04-19
·
1심
벤츠 시승용 차량과 임직원 업무용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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