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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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9구합59684·서울행정법원·2020-08-11·1심
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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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11117·수원고등법원·2022-06-10·2심
이동통신사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이용자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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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37265·서울고등법원·2017-06-16·2심
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요금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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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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