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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13. 6. 28.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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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74824·서울행정법원·2016-01-29·1심
원고가 OO지역 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 산정을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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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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