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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(2003. 1. 25.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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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45401·서울행정법원·2008-12-17·1심
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신료, 방송발전기금,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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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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