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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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78485·서울고등법원·2006-12-27·2심
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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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나76023·서울고등법원·2002-07-19·2심
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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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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