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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보험업법 제1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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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56305·서울고등법원·2019-10-30·2심
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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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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