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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병역법(2005. 5. 31.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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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고단87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10-17·1심
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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