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변호사법(2008. 3. 28.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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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합45·춘천지방법원·2012-10-15·1심
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,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
집유 5년
2014고단3627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5-02-12·1심
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냄.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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