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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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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1524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15·2심
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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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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