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누1502·광주고등법원·2006-04-27·2심
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,310원에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공모가액이 결정됨
—
2003구합3169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