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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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9483·서울행정법원·2003-11-05·1심
합병 후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소멸회사 기준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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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22249·서울고등법원·2004-11-10·2심
원고가 1998년 동생에게 1997년 설립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, 이에 대한 증여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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