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37277·서울행정법원·2005-05-12·1심
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한 뒤 재통지 없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