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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9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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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누14
·
서울고등법원
·
2022-06-21
·
2심
홍콩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OO지역에 유도해운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해상운송업을 영위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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