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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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누1211·대전고등법원·2006-04-20·2심
투자신탁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,000만 달러를 빌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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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65967·서울행정법원·2016-08-19·1심
은행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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