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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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누1211·대전고등법원·2006-04-20·2심
투자신탁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,000만 달러를 빌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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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누1346·대전고등법원·2001-11-30·2심
한국전력공사가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EPRI와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회비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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