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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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13구합7100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10·1심
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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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63390·서울고등법원·2015-07-10·2심
원고 은행이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부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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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9036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15·2심
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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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1201·서울행정법원·2010-05-14·1심
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, 세무서가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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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33008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25·2심
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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