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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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28921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28·2심
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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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4536·서울고등법원·2011-01-27·2심
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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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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