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29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구합937·수원지방법원·2016-01-19·1심
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.
—
2018누4657·대구고등법원·2019-04-12·2심
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인
—
2019구합52148·춘천지방법원·2020-08-11·1심
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