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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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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8396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21·2심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시작 전 토지 6필지를 양도하고, 이후 부동산임대업 수익사업을 시작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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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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