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

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,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수입에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함.

원고가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한 뒤,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다르게 재산정해 환급을 청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