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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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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9·서울행정법원·2015-09-03·1심
분할 전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세 면제 후 2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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