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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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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7구합22085
·
부산지방법원
·
2018-02-01
·
1심
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을 발생시킴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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