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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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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3390·서울고등법원·2015-07-10·2심
원고 은행이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부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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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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