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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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55147·서울행정법원·2015-05-22·1심
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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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8271·서울행정법원·2019-11-05·1심
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 평가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, 소외 1에게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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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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