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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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3누16930·서울고등법원·2006-02-08·2심
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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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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