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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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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650·서울고등법원·2007-08-31·2심
회사가 서울은행에 남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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