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6835·수원지방법원·2012-11-07·1심
소외인이 3,386,000,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
—
2012누36998·서울고등법원·2013-09-11·2심
허위 매매계약으로 33억 횡령 및 소득처분 취소 청구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