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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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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23770·부산고등법원·2022-09-21·2심
재개발조합이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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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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