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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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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0575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3·1심
원고 회사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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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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