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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(1998. 12. 28.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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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1537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25·2심
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,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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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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