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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무사법(1996. 12. 12. 법률 제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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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나48476·서울고등법원·2000-03-09·2심
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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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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