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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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노430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7-07·2심
외국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범죄로 얻은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밈
집유 10월
2016노223·대구고등법원·2016-10-20·2심적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
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,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.
징역 3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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