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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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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6591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22·1심
피고가 위원 2인의 출석·찬성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처분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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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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