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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민법 제99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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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단21458·전주지방법원·2022-06-21·1심
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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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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