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 4. 7. 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2038·광주고등법원·2022-11-10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창고업·물류시설·운송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