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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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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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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1나15417
·
서울고등법원
·
2002-05-30
·
2심
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배수로를 매립한 행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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