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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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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87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7-25·1심
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.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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