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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디자인보호법(2011. 12. 2. 법률 제1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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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34472·서울고등법원·2019-10-17·2심
전시장치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, 실제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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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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