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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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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고단275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4-01-17·1심
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빠르게 달리게 하여 넘어뜨림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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