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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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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8991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16·2심
합병으로 취득한 상호출자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고 은행에 신탁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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