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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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3269·서울고등법원·2005-03-30·2심
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고,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,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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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누43742·서울고등법원·2024-02-01·2심
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, 해당 사업자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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