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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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54300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16·1심
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면서 관계회사와 중복지원 사실을 숨기고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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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868·울산지방법원·2019-02-14·1심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수 초과로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, 증여세 부과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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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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