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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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6노441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8-18·2심
피고인 1, 2,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.
집유 8월
2004누3269·서울고등법원·2005-03-30·2심
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고,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,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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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61668·서울고등법원·2023-07-06·2심
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가 끝날 때까지 셋톱박스 제조사의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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