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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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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41159·서울고등법원·2020-10-15·2심
원고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자신이 제공한 요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제재한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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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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