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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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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51998·서울고등법원·2017-05-17·2심
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려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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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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