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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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6349·부산고등법원·2010-06-09·2심
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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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438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29·1심
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면적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, 일부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하자 관청이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을 반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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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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