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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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나29668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28·2심
서울시와 강북구가 원고 소유 임야를 공원 부지로 점유·관리하며 공원 시설 설치와 유지, 산책로 정비 등을 수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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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2440·대구고등법원·2011-07-15·2심
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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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3284·대전고등법원·2013-06-13·2심
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증여받은 토지를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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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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