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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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6구4863·대구고등법원·1997-07-25·2심
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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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2215·부산지방법원·2000-04-12·2심
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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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4900·부산고등법원·2003-04-18·2심
학교법인이 대학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,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강제 수용을 도운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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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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