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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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03누324·서울고등법원·2003-11-21·2심
원고가 성북구 길음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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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7153·인천지방법원·2006-06-15·2심
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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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구19·광주고등법원·1974-01-11·2심
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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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구4863·대구고등법원·1997-07-25·2심
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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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26216·서울행정법원·2000-11-22·2심
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·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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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656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4·1심
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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